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지 오늘로 엿새째를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조기 대선 정국이 휘몰아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곱씹어야 할 본질은 그날 헌재 대심판정에 울려 퍼진 '심판 주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문 전문에서 이번 파면의 핵심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닌 '헌법적 수호 의지의 실종'에 있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명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짧은 한 문장을 위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나타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특히 언론들이 공통으로 주목하고 국민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내용은 헌재가 이번 사태를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적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헌재는 주문의 근거가 된 이유서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를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중대한 위반으로 적시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헌법 질서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오늘 4월 9일까지도 가장 뜨거운 쟁점은 '법치주의의 승리'와 '권력 사유화에 대한 경종'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헌재가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군령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으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들조차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권력 행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헌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탄핵이 정파적 대결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복원하는 '국가적 정화 과정'이었음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의 상실을 파면의 결정적 이유로 꼽았다는 사실이다. 오늘 4월 9일 정치권 관계자들은 헌재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치러질 6·3 조기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갖춰야 할 최우선 덕목이 '헌법 준수'와 '소통하는 권력'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외신들 또한 오늘 자 기사를 통해 한국의 탄핵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며, 시민들이 광장에서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뒤 사법기관이 이를 법적으로 완결 짓는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에 경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헌재는 법의 지배가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파면이 아시아 전역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미칠 영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대한민국이 비정상의 시대를 마감하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로 회귀하는 법적 초석을 다진 날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