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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경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각종 선거사범 32명 수사

허위사실 공표 등 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처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각종 선거사범 32명을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선거사범 31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가 11명, 공무원 선거관여가 3명, 사전 선거운동 1명, 기타 2명 순이다.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공모한 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까지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2월 7일 도경찰청 및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8명을 편성했으며,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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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11월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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