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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20일,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1건 안건처리 후 산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가 10월 2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대구광역시 출산자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0건의 안건 의결과 1건의 보고,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과 12건의 동의안·계획안 및 1건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면밀히 심사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8일 대구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의료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철저히 검증했고, 이를 토대로 20일 오전 9시 30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대구의 다자녀 가정 기준이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돼 2자녀 이상의 가정이 각종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점수의 실질적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고부가가치 블루오션 산업인 지역 물산업 육성 촉구(박종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 내 지역 간 균형발전 대책 수립 촉구(김대현 의원, 서구1), ▲집행부와 의회 간 예산정책에 관한 소통 촉구(이동욱 의원, 북구5),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원 하천 좌우안 연계성 강화 및 종합발전계획 마련 정책 제안(박소영 의원, 동구2)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다음 회기는 제305회 정례회로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2023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대구시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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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