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강제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를 국회에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소하천 정비와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승계를 받고자 할 때, 처리기한을 신고일로부터 20일로 정하여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날(21일)에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하천이란,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점용, 폐천부지 활용 등 관리지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제호 :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 02173 | 등록일 :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2층 2120호 (논현동, 아모제논현빌딩)
법인명 : (주)아이타임즈미디어 | 대표 정상규 | 광고대행 : (주)아이타임즈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데일리연합.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0일 0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