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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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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 맞아...



장애인 성폭력 범죄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대책 수립․시행 ▲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마련 ▲ 인도네시아․페루에 계약분쟁해결 절차 관련 법제 수출 등 개발도상국 법제지원 기반 마련 ▲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의 전남 여수 경도 및 인천 영종지구로의 확대 등을 100일간의 주요 성과로  밝히며 앞으로 ① 지역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검찰 사건처리기준 정비

살인죄 등 흉악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어머니 수형자와 자녀 사이의 영상편지 프로젝트 도입, 교정시설 양육 유아 보호 및 지원 확대 등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 지원

모바일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온라인 게임을 통해 법을 배우는 법사랑 사이버랜드 오픈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법무행정 실현등을 통해 공정한 법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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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하남시장 성명서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15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획예산처(前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하 위례신사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17년째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총 5,470억 원의 위례 철도(위례신사선, 위례트램) 사업비를 분담하고도 2024년 위례신사선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로 결렬됨에 따라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위례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례 하남시 주민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버스) 여건 속에서 장기간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철도 사업비 중 1,256억원을 하남시 주민들이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만 철도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단일 생활권역인 위례신도시내에서 교통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8월 국토부장관 면담 등 총 36회 이상 국토교통부, 대광위 등 중앙정부에 ‘위례신사선’의 신속 추진과 ‘위례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