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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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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 맞아...



장애인 성폭력 범죄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대책 수립․시행 ▲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마련 ▲ 인도네시아․페루에 계약분쟁해결 절차 관련 법제 수출 등 개발도상국 법제지원 기반 마련 ▲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의 전남 여수 경도 및 인천 영종지구로의 확대 등을 100일간의 주요 성과로  밝히며 앞으로 ① 지역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검찰 사건처리기준 정비

살인죄 등 흉악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어머니 수형자와 자녀 사이의 영상편지 프로젝트 도입, 교정시설 양육 유아 보호 및 지원 확대 등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 지원

모바일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온라인 게임을 통해 법을 배우는 법사랑 사이버랜드 오픈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법무행정 실현등을 통해 공정한 법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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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