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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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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 맞아...



장애인 성폭력 범죄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대책 수립․시행 ▲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마련 ▲ 인도네시아․페루에 계약분쟁해결 절차 관련 법제 수출 등 개발도상국 법제지원 기반 마련 ▲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의 전남 여수 경도 및 인천 영종지구로의 확대 등을 100일간의 주요 성과로  밝히며 앞으로 ① 지역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검찰 사건처리기준 정비

살인죄 등 흉악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어머니 수형자와 자녀 사이의 영상편지 프로젝트 도입, 교정시설 양육 유아 보호 및 지원 확대 등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 지원

모바일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온라인 게임을 통해 법을 배우는 법사랑 사이버랜드 오픈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법무행정 실현등을 통해 공정한 법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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