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 „작아진 EU, 예산 또한 작아져야!“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났다는 것은 유럽연합에 당장 돈을 지불하는 국가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다른 국가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네델란드가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사진출처: faz.net)

지난 18일자 독일언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지에 따르면, 네델란드가 유럽연합 예산 분담금을 높이려는 유럽연합 위원회의 요구에 강한 반대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델란드는 유럽연합 예산을 위해 상승한 분담금 액수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 네델란드 정부의 입장표명 보고서에서 발취된 내용으로, 지난 주말 각 회원국 대표들이 브렉시트 이후 첫 예산틀에 대한 회담 자리에서 네델란들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작아진 EU는 작아져야하는 예산을 말한다“는 네델란드 측은 결론적으로 여러해를 거쳐 주어진 예산에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은 예산에 맞게 새로운 우선순위를 정해 절약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럽연합 경계선의 안보와 테러와의 대항을 위해 2021년부터 유럽연합 재정틀을 넓히기를 원해온바 있는 상황으로, 네델란드의 긴축책 제안은 이와 전혀 다른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 예산위원 귄터 외팅어는 각 회원국 국내총생산의 1.1% 에 상응하는 액수를 추가 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독일을 제외한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