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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올해 건설 경기 호황 전망

프랑스, 올해 건설 경기 호황 전망
2017년 프랑스 신규 주택 건설수가 최고치에 달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새로운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프랑스 국토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신규주택착공은41800건, 건축허가는 497000건이라고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가 전했다. 프랑소와 올랑드 전 정부의 목표였던1년에 50만 가구 신축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7년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 2015년 2분기 이후 신규 주택 착공은 약 28% 증가했지만 해를 지나면서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아 점점 하락세를 탄 후 2017년 1분기 신규 주택 착공율을 9%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2분기를 넘기면서 상황은 호전되어 신규 주택 착공은 2016년 대비 15,7% 상승했으며 건축허가는 8,2% 상승했다. 2011년 이후 최고치다. 무엇보다 건설활성화로 인해 고용창출 등 경기부양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개인주택과 공공주택 건설이 늘어나 각각 14,9%, 19,1% 증가했다. 동일기간 건축허가 비율은 각각 13,5%, 6,8%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과 2017년 초 활발히 진행된 부동산 매매와의 연관이 깊다. 또한 부동산 관련 분야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심리 회복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분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건설경기 활성화 추세가 주춤했다. 주택 건설허가는 3분기에 3,7% 상승한 것에 비해 4분기에는 4,8% 하락했다. 특히 개인주택 신축률은 지속적 상승을 이어가 4분기에도 2,7% 증가했지만 공공주택은 12,4% 감소했다. 주택 착공은 개인 및 공공주택 모두 약 3%선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건축허가 감소는 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 지역에서 현저히 나타났다. 공공주택부문에서 건설계획 쥐소율이 높으며 프랑스 전역평균 19%인 반면 28,2%로 매우 높다. 
2017년의 건설경기 수준을 지속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건설경기부양을 위해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풀고 토지 매매관련 세금혜택을 주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었다. 이 정책안은 오는 3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 될 예정이다. 
프랑스 부동산개발업연맹은 올해 신규주택 착공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낮은 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주택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했지만 12월 평균 1,51%로 낮은 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레제코>
프랑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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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린 언론".. 국경없는 기자회, 대선 후보에 '언론 자유 회복' 최후통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 자유 수호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언론 탄압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RSF는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는 뚜렷하게 위축됐으며, 이는 국제 지표로도 명확히 드러난다”며,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6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43위에서 불과 3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아시아 언론 자유의 리더’ 지위를 상실한 결과다. 특히 RSF는 “만약 최근 국회에서 계엄령이 저지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언론 통제권이 부여됐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을 뻔했다고 경고했다. RSF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언론을 향한 조직적 압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비판 보도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으며 기자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며, “지난 3년간 14개 매체의 기자들이 수사, 고소, 기소 등의 법적 조치를 당했으며, 대부분 명예훼손 혐의였다”고 밝혔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