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보험 분담금, OECD 에서 가장 높아

독일에서는 현재 새로운 연정 협정에 있어 국민들의 세금부담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정작 독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높은 세금이 아니라, 높은 사회보장보험 분담금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출처: handelsbaltt.com)

지난 23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OECD의 새로운 통계자료를 근거로 독일의 사회보험 분담금 수입이 세계 산업국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독일 정부가 벌어들인 수입의 38%가 국민들이 분담한 의료보험비와 연금보험비, 또는 실업보험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OECD회원국 전체 평균 비율은 26%로 독일보다 확연히 더 낮다.  

하지만, 개인 소득세에 따른 세금으로 벌어들인 국가의 수입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확연히 좁은 모습이다. 독일 정부가 소득세로 벌어들인 수입 비율은 27%, 그리고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비율은 24%로 비교적 차이가 적다. 더불어, 독일은 법인세와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산업국가 평균보다 더 낮은 모습을 보인다.

부분적으로는 독일의 다른 시스템을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독일의 많은 산업체들이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진 조합형태의 조직을 이루고 있어 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시스템이나,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사회복지가 사회보험 분담금으로 조달되는 체계등을 들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높은 사회보험 분담금 비율이 결국 근로자들의 소득에 부담이 크다는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실제, 독일보다 이렇게 사회보험 분담금이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산업국가는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없다.  

세금부담에 대한 문제는 소위 자메이카 (유니온-자민당-녹색당) 연정 가능성을 두고 이루어져 왔던 특별협정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인 가운데, 특히 무엇보다 수입에 따른 연대세금을 최대한 빠르게 폐지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감소시킬 것을 주장해온 자민당의 제안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만을 감소시키는데 그칠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독일은 돌아오는 새해부터 국민연금 분담금을 0.1% 감소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정치가들의 요구는 더 큰 상황으로, 사민당과 녹색당, 그리고 좌파당이 선거운동을 통해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동등한 비율의 사회보험 분담금을 요구해온바 있으며, 자민당은 최근 자메이카 연정 특별회담에서 사회보험 분담금을 0.7%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다고 설명한바 있다.

2016년 독일의 전체 세금과 사회보험 분담금 부담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해 국내총생산의 37.1%에서 37.6%로 이미 상승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OECD회원국 전체 평균 비율은 같은기간 34.0%에서 34.3%로 상승했다.  

독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