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인민대회당(北京人民大会堂)

내부 상황을 알고 있는 관련자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초반에 ‘국가 감찰위원회()’라는 명칭의 새로운 국가기구를 설립하여 모든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1월 3일 일본 아사히 신문이 ‘중국이 반부패 새로운 기구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기구는 국무원(정부)와 동급으로서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대한 엄밀한 감시를 책임지게 된다.

이 조직은 중국이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의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매우 강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국 영도자는 만일 엄중한 부패를 내버려 두면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반부패 투쟁중 핵심 작용을 발휘한 기구는 중앙 기율검사 위원회(기위)와 당중앙이 지방에 파견한 중앙 순시조였다.

그러나 기위(纪委)는 주로 당내 고위 관리를 조사하고 순시조는 근근이 임시적 수단이다.중국 영도자가 희망하는 것은 당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국가 부패 행위를 조사하는 상설기구이다.

보도에 따르면 감찰위원회의 대상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이며 공무원내에는 비당원이 대량으로 있다.

중국사회에서 경제활동과 행정수속 등 많은 차원에 뇌물과 수수료 등 부패 현상이 있다. 공무원은 향후 대응 차원에서 틀림없이 더욱 엄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일본기업과 주재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2월 후반 베이징시, 산시성(山西省), 저쟝성(浙江省)에서 국가 감찰체제 개혁 시험을 전개했다. 베이징시, 산시성과 저쟝성 및 그들의 관할 현. 시, 시 관할구에 감찰위원회를 설립하고 감찰 직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국가감찰위 최대 목표는 정부와 독립한 그리고 정부와 동급의 지위를 취득하며 자유롭게 감찰 직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각부문 통합을 거처 국가 기구로 승급하면서 국가 감찰위 영도 시스템이 명확하게 된다.

그 외 국가감찰위는 당의 영도를 받는다.

 据了解内情的相关人士透露，中国准备于2018年初创设名为“国家监察委员会”的新国家机构，查处所有公务员的腐败行为。

日本《朝日新闻》1月3日刊登题为《中国成立反腐新机构》的报道称，新机构将与国务院（政府）平级，负责严密监督国家行政机关和地方政府。该组织可称得上是中国推进的反腐政策的集大成者。

报道称，中国领导人有着很强的危机感，担心如果放任严重腐败，会失去国民信任。在此前的反腐斗争中，发挥核心作用的是中央纪律检查委员会和党中央派往地方政府等的中央巡视组。然而，纪委主要查处党内高官，巡视组终究只是临时性手段。中国领导人想要的是一个不局限于党员，可查处整个国家腐败行为的常设机构。

报道称，监察委员会的对象是“所有行使公权力的公务员”，公务员内部也有大量非党员。

在中国社会，经济活动和行政手续等很多方面存在贿赂和回扣等腐败现象。公务员今后在应对上必将更加严格，在中国开展活动的日本企业和派驻人员可能会受到影响。

报道称，2016年12月下旬，在北京市、山西省、浙江省开展国家监察体制改革试点工作。在北京市、山西省、浙江省及所辖县、市、市辖区设立监察委员会，行使监察职权。

报道称，国家监察委最大的目标是，独立于政府，获得与政府同级的地位，自如地发挥监察职能。通过整合各部门，升级为国家机构，国家监察委的领导体系将变得明确。另外，国家监察委受党的领导。

/中国日报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