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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아ㆍ야ㆍ토 수사민원실' 운영 - 수원시청


무보험운행사건 출석 곤란자에게 편의제공, 신속한 사건해결 기대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수사대상자의 출석 편의를 위해 아ㆍ야ㆍ토(아침, 야간, 토요일) 수사민원실을 운영한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대상자가 편리한 시간대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부터 평일 아침, 야간, 토요일에도 수사민원실을 운영한다.

아ㆍ야ㆍ토 수시민원실은 월 2회 사전예약제로 실시되며 평일 아침은 오전 7시∼오전 9시까지, 야간은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시∼오후 9시, 토요일은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 수시로 특별사법경찰관이 배치돼 사건 민원을 처리한다.

윤홍주 사업소장은 "아ㆍ야ㆍ토 수사민원실 운영으로 피의자 및 참고인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률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로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8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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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