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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 발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답집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을 발간하였다.

이번 문답집은 그간 사업주, 근로자, 일반국민 등이 정년제 시행과 관련하여 주로 궁금해 하던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사례를 포함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문답집에는 ‘60세+ 정년제’의 법령해석(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의 의미 및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 ▲정부지원제도 정보 등을 수록하였다.

문답집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비치하여 전 사업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60세+ 정년제 적용대상이 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년고용 문제는 부모부양, 자녀교육 등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고령화 시대에 장년층이 더 오래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60세+ 정년제는 그 출발점” 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법에 규정된 60세+ 정년제 및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관서를 통해 차질 없는 정년제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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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