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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 발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답집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을 발간하였다.

이번 문답집은 그간 사업주, 근로자, 일반국민 등이 정년제 시행과 관련하여 주로 궁금해 하던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사례를 포함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문답집에는 ‘60세+ 정년제’의 법령해석(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의 의미 및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 ▲정부지원제도 정보 등을 수록하였다.

문답집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비치하여 전 사업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60세+ 정년제 적용대상이 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년고용 문제는 부모부양, 자녀교육 등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고령화 시대에 장년층이 더 오래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60세+ 정년제는 그 출발점” 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법에 규정된 60세+ 정년제 및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관서를 통해 차질 없는 정년제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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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우주항공청·고흥군 지방 살리기 ‘맞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남 사천시과 우주항공청, 전남 고흥군과 12월 16일 우주항공청사에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범부처 정책사업인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협력을 통해 내수경기를 회복하고, 우주항공 문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천시는 인구관심지역, 고흥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 사천시와 고흥군은 각각 위성 산업과 발사체 산업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도시로써, 우주항공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서 화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지역 대표 행사 참여 및 관광지 홍보 △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및 농·특산품 구매 △ 농촌봉사활동, 해양쓰레기 수거 등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세 기관은 직접적인 소비와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