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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허청, 최대치 기록한 지식재산권 출원 수 발표 - 특허청

작년 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출원은 메르스와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이 475,802건 출원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부터 5년 평균 5.2%가 증가한 것이며, 전년에 비해서는 7.0%가 증가한 수치다.

특허·디자인·상표가 전년 대비 1.6%, 5.5%, 15.4%가 늘어난 213,694건, 67,954건, 185,443건, 실용신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원되었다.

한편 잠정 집계된 주요국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이 전년 대비 2.4%(1-12월), 2.9%(1-11월) 감소했고 유럽과 중국은 전년 대비 5.7%(1-11월), 18.7%(1-12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대기업의 특허 출원이 9.2%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출원 건수를 상회했다.

최다 출원인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가 6,721건,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이 947건, 공공부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280건을 출원하여, 유형별 특허출원 1위를 기록했다.

산업분야별 조사에서는 올해도 전통적 강세인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13,132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12,708건)’,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11,707건)’, ‘반도체 제조업(11,362건)’ 분야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출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항공기 제조업(40.7%, 2014년 428건→ 2015년 602건)’으로, 이는 무인항공기(드론,) 분야의 활발한 연구 활동 결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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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