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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 '무료건축 상담제도' 운영 - 중구청



중구 장충동에 거주하는 심○○ 씨는 주차장 일부를 용도 변경해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무료 건축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심 씨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일부만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구 신당동에 거주하는 복○○ 씨는 본인 소유 건축물이 증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무료건축 상담실을 찾았다. 도로 사선의 폐지로 증축은 가능하나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어 용적률이 허용되는 한도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는 안내을 받았다.

건축과 관련한 민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중구가 구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무료건축 상담제도'를 지난 201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 건수는 지난해 연말까지 총 74회에 걸쳐 148건에 달한다. 상담내용으로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게스트하우스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사선제한 완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거나 건축법 개정 등으로 법 적용이 시행예정인 사례들이 많았다.

건축 민원 상담제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민원인의 건축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상담위원은 중구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중구가 무료상담 건축사로 지정한 건축사들 7명이다.

상담운영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건축과에 전화(02-3396-5815)로 예약 후 상담일을 지정받아 상담을 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대기자가 없을 때는 즉시 상담도 가능하다.

최창식 구청장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무료 건축 민원 상담 서비스에 참여한 구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상담대상 분야를 확대하거나 서비스 질을 높여 생활민원의 상담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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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