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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성시, 시ㆍ도 접도구역 전면 해제 - 안성시청




안성시는 "지역 내 시도 노선에 설정된 58.82km 구간에 대하여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 조치는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불합리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토지이용 불편과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시민들의 해제요구가 높았었다.

접도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은 시도 1호선을 비롯한 총 16개 노선 58.82km이며 노선별 세부사항이 표시된 지형도면은 안성시 건설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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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