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각계 의견수렴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연구」관련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11월 8일(화) 오후 2시 건설공제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한국백화점 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내실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며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심층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