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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①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합니다 (금융위원회·법무부)

 -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됩니다

  -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계는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 및 시행합니다.

 

③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를 정비합니다

  -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은 개인 투자자의 보수 협상력을 높입니다.

  -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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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산”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산시는 화재 초기 진압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안전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재난 취약계층과 소방서 원거리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 건수 총 205건 중 주택에서 52건(25%)으로 집계됐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빠른 대응은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빠른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9월 1일부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 재난 취약계층과 소방서 원거리 지역 등 화재취약주택 2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구당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2대를 무상 지원하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산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