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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Q&A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의 궁금한점을 알려드립니다.

 

Q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건가요?

 

Ⅴ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Q2. 이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Ⅴ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Q3. 대환 대상대출 확대로 이용한도도 늘어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대환한도는 유지됩니다.

·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Ⅴ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됐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Q4.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데요?

 

Ⅴ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를 위해 증빙서류를 대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한했습니다.

 

Q5.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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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 및 교통혁신 등 글로벌 공조 강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차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에 참석했다. 백원국 2차관과 마그다 콥친스카(Magda Kopczynsk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통총국장은 교통협력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홍해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EU 항공 파트너십 프로젝트, 항공‧해운·육상운송 분야 탄소중립 전략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했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EU와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마그다 콥친스카 교통총국장은 “당면과제와 해결의지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앞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자”라고 화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이틀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교통의 친환경화’를 주제로 개최된 ’24년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우크라이나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