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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서울특별시 정책지원관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좌장으로 참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위해 1인 1보좌관제로의 전환 필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지난 2일 의원회관 제2대회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용역으로 진행됐던 ‘서울특별시 정책지원관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로, 서울시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의 축사에 이어, 하현상 국민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구미경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류승우 국회사무처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환학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의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 구미경 의원은 “의회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정책지원관 1명당 2명의 의원을 지원하는 지금의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1:1 매칭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행되면 재정적인 문제는 추후 문제”라 했다.

 

한편, “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와는 별개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구미경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만큼 정치적 정체성을 함께 하고 임기도 같이하는 별정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오늘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서울시의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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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논의 본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군포시에서 '반려견 순찰대'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지역을 산책하며 범죄 예방과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으로,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군포시에서는 기존 자율방범대 등이 예산 낭비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성민 군포시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기존 조직을 활성화하고 극대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새로운 조직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반려견 순찰대 도입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치안 모델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시범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신고 317건, 생활안전 신고 2,187건 등의 성과를 기록하며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려견 순찰대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112 긴급 신고 39건, 생활 불편 신고 191건 등 총 230건의 신고를 처리했다.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