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번복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중재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제외하는 중재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에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문 수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존 여야 합의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의하고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를 개재했다. 민주당은 오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강행처리에 돌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에서는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내놓을 경우 새로운 ‘블랙홀’ 정국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의 참전은 더불어민주당의 노림수라는 판단이다. 검수완박 정국에 잘못 발을 담궜다가는 윤석열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거대한 풍랑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윤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경우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중재안 통과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대통령’ 프레임도 부담이다. 다른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권이 형사 사법 체계에서 중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이제 국정 전반을 챙겨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는 판단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윤 당선인 측은 또 검수완박보다는 민생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4월 13일에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입장이 52/1%, 찬성 38.2%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50%, 찬성 39%로 나타났다.

출처 : 열린뉴스통신 4월 26일 보도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강행 돌입 vs 국힘 향후 방안 논의

국민일보 2022년 4월 26일 보도 - 검수완박 ‘중재안’ 尹의 침묵…민주당 ‘노림수’를 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