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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오수 검창총장직 사표제출, "임은정 검찰총장으로" 청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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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17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사직서를 제출,  '검수완박' 반대를 위한 최후의 수를 던졌다.

김 총장은 "잘못된 제도의 도입을 막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지만 당연히 그것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사퇴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오수 검찰총장 입장문 전문 ]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전문 끝 -----

 

또한, 새 검찰총장으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임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화제다.

 

청원인 A씨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라며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분란이 벌어진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고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뜻도 정하고 자신을 탄핵해 달라고까지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검찰 내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며 검찰개혁을 해온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견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임 검사의 검찰총장 임명이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신임 한동훈 27기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3기수 낮아 검찰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내부에서 보기에도 김오수 총장(20기)보다 적절한 인사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고 있으므로 마지막 친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검찰의 사유화를 시도하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면서 "검찰개혁을 희망하는 촛불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기 내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6시30분 기준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훌쩍 넘긴 6354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는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돼 공개 청원 목록에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내용 출처 : 열린뉴스통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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