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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위원회 심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 등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 발생 시, 주택, 상가, 창고, 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중소기업 사업장 등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유시설 유형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점에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주목된다. 김새롬 의원이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상위법 위임 여부 ▲기존 조례와의 중복 가능성 ▲법적 타당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른 국고 지원 외 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편성·지원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됐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조례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5-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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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안동시의원,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대표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 등 16명의 의원들이 5월 9일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상가, 농림·어업·축산시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등 사유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복구 지원이 지연되거나 실질적인 피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 시설유형, 피해사실 확인 절차,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통한 자체 피해조사 근거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회복지원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안동시는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에 대해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김새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야말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임을 분명히 하고,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5-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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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긴급 임시회' 개최...산불피해복구 지원에 최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3월 28일 오전 10시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가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의 언론 브리핑에서 산불피해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주민에 대한 1인당 3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뜻을 모으고, 오는 3월 31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긴급 개최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이 날 오후 2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에 마련된 고(故)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방문하여 헌화 조문했다. 박 기장은 40년 넘게 헬기를 조종한 베테랑으로, 지난 3월 26일 낮 12시 54분경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조문을 통해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한 박현우 기장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3-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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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마트사용 가장 많은 32%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시의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마트(32%, 82억6,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의 군산지역 지급액은 총 261억7,700만원으로, 이 중 98.4%인 257억4,600만원이 사용되며 군산지역의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마트로 전체의 32%인 82억6,300만원이다. 또 식당(20.6%, 53억1,500만원)과 주유소(8.1%, 20억8,000만원), 병원(6.6%, 17억800만원), 정육점(4.4%, 11억2,8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미용실(2.6%, 6억7,400만원), 잡화점(2.5%, 6억3,900만원), 운동용품(2.3%, 6억300만원), 의류(2.3%, 5억8,700만원), 교육기관(1.3%, 3억4,200만원)의 순서로 재난지원금이 사용됐으며 기타(17.1%, 44억700만원)로 사용된 금액도 상당수를 보였다.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과 267,678명 중 261,775명에게 배부돼 97.8%의 지급률을 보였다. 미수령자는 5,903명
- 최미영 기자
- 2021-10-0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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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3일부터 선불카드(오프라인)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08억 여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1인 가구는 연소득 5천 8백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 추가한 산정기준표)을 적용해 군산시의 경우 인구 수의 약 90.8%에 해당하는 241,915명 정도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단,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가구당 금액 상한은 없으며,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의 경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온라인), 선불카드(오프라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요일제(5부제)로 운영되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 최미영 기자
- 2021-09-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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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3일부터 선불카드(오프라인)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08억 여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1인 가구는 연소득 5천 8백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 추가한 산정기준표)을 적용해 군산시의 경우 인구 수의 약 90.8%에 해당하는 241,915명 정도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단,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가구당 금액 상한은 없으며,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의 경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온라인), 선불카드(오프라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요일제(5부제)로 운영되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 최미영 기자
- 2021-09-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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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1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