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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흔들리는 대선판.. 국힘, 기회의 바람 타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둔 정국에 강한 충격파가 일면서, 정치권은 즉각적인 파장 분석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그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야권의 반명(反明) 공세에 명분을 제공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후보군 중 한동훈 후보가 반사이익을 가장 빠르게 흡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와 얽혀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한동훈 후보가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반명 프레임을 선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출마 선언이 예정된 2일을 앞두고 나온 판결이기 때문이다. 장 소장은 “이 후보가 무죄였다면 한 대행의 출마 명분은 약해졌을 것”이라며 “외교·통상 경험을
- 곽중희 기자
- 2025-05-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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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5월 1일 선고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이 후보는 2021년 경기지사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에 민간개발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인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거사건 ‘6·3·3’ 처리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번 결정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후보의 대선 거취는 물론, 총선 이후 야권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
- 곽중희 기자
- 2025-04-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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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파고’ 넘은 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이 대표의 정치적 향방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된 발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핵심은 인식 여부이며,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의미 자체가 독립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증거로 제시된 사진도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역시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 곽중희 기자
- 2025-03-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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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늘 첫 재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 곽중희 기자
- 2025-01-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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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18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