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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중장기 로드맵 재정비와 비용 부담 쟁점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재정비에 주력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 압박이 심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 도입과 기존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가 시장과 사회 전반의 논의를 지배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후 규제와 맞물려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주요국 통상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강하게 요구받는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며,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의 당위성을 증명한다. 동시에 에너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한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2025년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해당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특정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다. 산업통상자
- 박용준 기자
- 2026-0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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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법왜곡죄’ 포함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6일 오후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처리됐다. 필리버스터를 전개했던 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으로 처리됐다. 법안 통과 전 여당은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마련해 적용 범위와 조문을 구체화했으나, 향후 법 적용과 사법 독립성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고된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형법에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법왜곡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에서 판사·검사 또는 사건 관련 수사관이 법령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의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법적 요건을 고의로 무시했을 때 이들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부과된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
- 이권희 기자
- 2026-0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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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슈기획] ‘법 왜곡죄’ 통과… 사법개혁 신호탄인가, 권력 긴장 고조의 서막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법 왜곡죄’ 조항을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시에 기존 ‘적국’ 중심이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확장하는 조항도 함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의미와 사법제도 구조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 형법 수정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 ‘법 왜곡죄’의 법적 구조와 쟁점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자인 판·검사가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일반 조항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웠던 ‘의도적 법 왜곡’ 행위를 직접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과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 제12조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며, 판결이나 기소 판단의 해석 영역까지 형벌 대상으로 확장될 경우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판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형벌
- 장우혁 기자
- 2026-02-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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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링크, 로드러너에 25억 전략적 투자 ‘지능형 네트워크 & AI 로봇설계 통합관제 플랫폼’으로 미래기술 현실화 선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네트워크 보안 및 솔루션 전문기업 다보링크가 로드러너 플랫폼과의 전략적 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단순 보안 와이파이 장비 공급 기업을 넘어 지능형 통신·보안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주가 하락과 재무적 불안정성으로 제기된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무 건전성 강화, 투명한 IR 확대, 주주 친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4일 총 25억의 전략적 투자로 로드러너와의 기술 병합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다보링크가 로드러너를 품으려는 의미는 단순 협력이나 로봇 기술 제휴 차원을 넘어선다. 로드러너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AI 기반 분석, 자동화 워크플로우 설계 기능을 갖춘 플랫폼 및 자동화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실시간 이벤트 처리와 통합 관제 환경 구축에 강점을 지닌다. 이미 산업현장에서 비즈니스 매출을 확장하고있다. 미래로봇 비젼만 제시하는 기업과 차별화된 이유가 민감시점에 다보링크가 로드러너와의 융합선택을 하게된이유다. 다보링크는 자사의 무선 네트워크 설계·구축·운영 전문성과 로드러너의 AI 분석 엔진 로봇통합 설계를 결합함으로써, 네트워크
- 김민제 기자
- 2026-02-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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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범 위반 과징금 코오롱인더스트리, 현대자동차 ,기아, 동원산업 포함 2조5000억…“글로벌 스탠다드에 미흡한 대응이 초래한 결과”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한국 기업의 ESG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들이 10년간 해외에서 부과받은 ESG 관련 과징금이 총 약 2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이 누적된 결과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구조적 신호라는 분석이다. CEO스코어가 미국 비정부기구 ‘굿 잡스 퍼스트’의 ‘바이얼레이션 트래커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본사 소재 기업 46곳과 해외 자회사를 포함해 ESG 규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17억2,895만달러(약 2조5천50억원)에 달했다. 제재 건수는 총 217건이었다. 과징금 항목별로는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위반이 전체의 약 80.5%로 압도적이며, 사회(Social) 부문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환경(Environment) 부문에서도 일부 주요 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업별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20억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지불했으며, 이어 현대자동차(약
- 박용준 기자
- 2026-02-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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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한국 주식시장 ‘투명·공정’ 체질 대전환의 분수령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장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식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시행 후 18개월 내 소각이 의무화되며, 예외적 경우라도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보유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틀을 대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회계·세제 논쟁이나 조세 우려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자사주 소각 문제는 그 자체가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업과 주주 간 권한과 책임의 균형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온 관행은 국내 주식시장에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소각 대신 자사주를 전략적 파트너에게 양도해 의결권을 되살리거나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행태는 사실상 신주 발행과 같은 효과를 내며, 특정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집중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주 소각 의무
- 김용두 기자
- 2026-02-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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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김석준 회장 436억 vs 공시 1378억…‘반얀트리클럽 리모델링’ 공사비 논란, 중앙지검 재수사로 재점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남산 타워호텔 리모델링 사업(현 반얀트리 클럽 & 스파 서울)을 둘러싼 공사비 논란이 2025~2026년 진정·고발 사건 재진행과 맞물리며 다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발인 측이 “첫 조사에서 핵심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까지 겹쳤다. 고발인 측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ㅅ건설 회장이 매우 화가 나 있다”, “고소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ㅅ건설 측 입장에 맞춰 조사 방향이 잡힌 듯했다”고 반발했다. 고발인은 진술조서 내용이 초기 진술과 달라졌다는 이유로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진정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검찰 측의 공식 설명이나 반론도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전화 통화상 검찰측은 확인중이고, 검토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논란의 본류는 공사비 규모 변화다. 제보·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로 진행됐고, 제보자 측은 “PF사가 승인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기성실사를 거쳐 현금으로 집
- 김민제 기자
- 2026-02-2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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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6년, 밥상 물가를 흔든 ‘조용한 세금’…이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칼럼 | 서울 마트에서 라면과 식빵 가격이 “유난히” 비싸게 느껴졌던 시간은 단순한 체감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물량을 합의했다는 혐의로 7개 제분사를 조사·심의 절차에 착수했고,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최대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0% 수준까지 거론된다. 핵심은 “과징금 규모”가 아니라 “밥상으로 전가되는 구조”와 “피해 회복 장치의 부재”다. 밀가루는 라면·빵·과자·외식 원가에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중간재다. 제분 단계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면, 제조·유통 단계의 가격 결정(또는 ‘편승 인상’)을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누적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담합은 소비자에게 ‘조용한 세금’처럼 작동한다. 이번 사안에서 시장 파장이 큰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시장 집중도가 높다. 공정위 조사·보도에 따르면 해당 7개사가 B2B 시장에서 88% 수준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언급된다. 경쟁 압력이 약한 구조에서 담합이 결합되면 가격 왜곡이 길어지고, ‘원가 하락분 미반영’
- 김용두 기자
- 2026-02-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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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동결 장기화 속 공급 가속…2026년 부동산 시장, 속도 조절 국면 진입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26년 들어 ‘금리 동결 장기화 가능성’과 ‘공급 가속·금융규제 미세조정’이 교차하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거래는 회복 신호가 나타나지만, 가격은 지역·권역별로 온도 차가 커지면서 “상승 추세 속 둔화”와 “실수요·투자 수요 재분화”가 동시에 관측된다. 먼저 금리 환경은 시장 기대와 달리 당장 완화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2월 26일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 같은 금융안정 요인이 인하의 제약으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하반기 혹은 연말로 인하 기대 시점이 밀리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의 급격한 하락을 선반영하던 일부 매수 심리가 진정되고, 실거래는 “선호 지역 중심의 선택적 매수”로 재편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격 지표는 상승 자체보다 ‘상승폭 둔화’가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월 첫째 주(2월 3일 기준) 0.27%에서
- 이기삼 기자
- 2026-02-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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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경쟁, 2026년 첨단 산업 패권 향방
▲ 미중 기술 경쟁, 2026년 첨단 산업 패권 향방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 분야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특정 고성능 AI 반도체 및 관련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첨단 기술 자립 시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핵심 광물 수출 제한 및 첨단 소재 자체 개발 로드맵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술 자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각국은 기술 블록화에 대비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중 기술 경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지원금을 2025년까지 상당 부분 집행하며 인텔(INTC), 마이크론(MU) 등 주요 기업의 투자를 유도했다. 반면 중국은 '신형 거
- 이권희 기자
- 2026-02-2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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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 기대감 속 내수 부진 우려, 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의 이면
▲ 수출 회복 기대감 속 내수 부진 우려, 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의 이면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6년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인공지능(AI) 수요 증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이 수출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채 부담과 내수 침체 우려는 여전히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2.0%에서 소폭 상향 조정된 수치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며 비슷한 수준의 낙관론을 유지했다. 정부 역시 수출 활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2.3%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의 배경에는 글로벌 교역량 증가와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의 회복세가 자리한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과
- 김민제 기자
- 2026-02-2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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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권력 통제인가 사법 장악인가…24일 본회의 분수령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칼럼리스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히 사법부 권한의 문제를 넘어, 사법 통제 구조와 국민 기본권 보장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조적 질문이라는 점에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왜 사법개혁이 논의되는가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 독립의 핵심 원칙이지만, 동시에 사법 판단이 헌법 질서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행정부와의 충돌, 주요 정치·사회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재판 불신’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최종적 헌법 통제 장치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됐고, 그 대안으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 장우혁 기자
- 2026-02-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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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후보 "'스마트폰 프리 스쿨' 입법으로 아이들 건강권 지켜야"
데일리연합 (SNSJTV) 최성천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스마트폰-프리 스쿨과 SNS 규제법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기기 과의존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안 후보는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과 함께 각 글자가 새겨진 피켓을 들어 '스마트폰 프리 북 오픈'이라는 문구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는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종이책을 펼쳐 학습과 관계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 후보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과 SNS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질병 수준"이라며 "미국 등 교육 선진국처럼 우리도 초·중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SNS 이용 규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과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교 안에서만큼은 디지털 기기로부터 자유로운 '스마트폰 청정 구역'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소년의 건강한 성
- 최성천 기자
- 2026-0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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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억 공사’가 ‘1378억’ ?.. S 건설, 반얀트리 리모델링 공사비 논란 뒤늦은 재점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436억원 규모로 알려졌던 공사가 1378억원으로 확정된 배경을 둘러싸고 S건설 타워호텔 (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서울)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5년 12월서울중앙지검에서 진정·고발 사건이 재진행되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넘어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 중앙지검 재수사…“ 검찰 수사관 편파수사” 주장 제기 고발인은 2025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12월 17일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고, 12월 29일 등사본을 교부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2026년 1월 8일 추가 열람을 진행해 등사본과 열람본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술조서에 날인된 ‘간인(페이지 교체·삭제 방지를 위해 장과 장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의 인영이다. 고발인은 일부 간인 도장 인영이 본인이 실제 날인한 도장과 다르게 보인다고 주장하며, 인영의 글자 형태가 서로 상이하며, 조서내용도 첫진술 조서와 장수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인영 차이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감찰부에 탄원·진정을 제출한 상태다. 고발인은 조사
- 김민제 기자
- 2026-02-20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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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앞둔 비상장사 공시 위반 급증, “몰라서”가 더 큰 리스크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 사항’을 통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88개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3건 늘었고, 비상장법인이 57곳으로 상장사(31곳)보다 많았다. 과징금 50건, 증권 발행 제한 25건, 과태료 4건 등 중조치가 79건으로 경조치(64건)를 웃돌았다. 금감원이 짚은 핵심은 ‘IPO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모집’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사례가 대체로 과징금 부과 또는 일정 기간 증권 발행 제한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문제의 뿌리는 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 내부 시스템 부재가 반복 위반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근본적이다. 첫째, ‘모집’의 기준을 가볍게 보는 관행이 여전하다.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모집’으로 정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설에서도 ‘50인’ 기준이 명확히 제
- 이권희 기자
- 2026-02-2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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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23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