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가 지역 돌봄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선화 의장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초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유사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전면 재정비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를 기존 3,800여 명에서 7,7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신청·발굴 절차, 조사·종합판정 과정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돌봄서비스의 운영 기반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흥군은 지난 3일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2025년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 한 해 추진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복지 활동을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진 부군수(군 협의체 공공위원장), 한복자 민간위원장, 류제동 군의회 의장, 대표협의체 위원, 읍·면 협의체 위원장과 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협의체 활동 영상 상영, 우수사례 발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우수사례 발표는 도덕면과 두원면이 맡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양국진 부군수는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이웃을 살피는 협의체 위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고흥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주거환경개선, 보행 보조기 지원, 의료·치과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는 12월 4일 ‘제333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신 군수는 “민선 6기부터 7기, 8기까지 12년간 백년대계를 떠받칠 주춧돌을 하나하나 올리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특히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블루카본 선도는 완도라서 가능한 일이기에 완도 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개척해왔다”라고 말했다. 2025년도 군정 성과로 ▲스마트 융복한 K-해양치유 허브 등 핵심 사업 5건 이재명 정부 지역 공약 반영 ▲해양치유센터 방문객 12만 명, 치유 체험객 88만 명 기록 ▲‘완도 치유 페이’ 생산 유발 효과 130억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약산~금일 연륙교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등 국내외 행사 성공 개최를 꼽았다. 아울러 완도 해조류가 세계적으로 이슈인 가운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해조류를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산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군은 ‘해조류 블루카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장성군이 최근 장성군민회관에서 올해 ‘주민자치 성과나눔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장성지역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읍면별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마을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단법인 상생나무 김종익 이사장이 강연을 맡아 ‘주민자치권 확대 전망과 당면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험에 따른 공동체의 변화와 주민자치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장성읍·삼계면·황룡면 주민자치회의 성과 발표 이후에는 ‘토크 콘서트’도 열렸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현장에서 겪은 경험담과 정책 제안 등을 자유롭게 나누며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주민 참여 확대와 공동체 기반 강화에 앞장선 위원 1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김한종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에선 주민자치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구호 제창과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김한종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2025년 경주는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빛났다. 삼국통일 이후 최대 외교행사로 평가되는 APEC 정상회의를 완벽히 치러내며 세계 외교·경제의 중심 무대에 섰고, 미래산업·관광·도시 인프라·농어촌·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도약의 원년’으로 불릴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주시는 “2025년은 경주가 국내를 넘어 세계 속 도시로 자리매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경주의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첫 ‘APEC’ 성공… 세계가 경주를 주목하다 지난 10월 경주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에 섰다. 시민과 도민 등 146만 명이 유치 서명에 참여했고,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300일간 1,000여 개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며 완벽한 준비체계를 갖췄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완벽한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상회의 기간 미국과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 성사되고, 글로벌 기업 CEO 1,700여 명이 참석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평구가 인천 최초로 추진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치고, 30년 만에 콘크리트 안에 잠자던 굴포천을 구민들에게 돌려준다. 구는 4일 부평1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 시점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물맞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차준택 구청장은 사업 경과를 보고받은 뒤 복원구간 시점부 악취차단시설을 확인한 뒤 유지용수 제수변을 개방, 굴포천 복원구간에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시작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시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덮여 본래의 기능을 잃었던 하천을 도심 속 수변·친수·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구간이며, 총 845억원(생태하천 복원사업 666억원·하수관로 정비사업 17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굴포천 복원구간의 하천수는 굴포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취수해 별도 재이용시설에서 소독처리를 통해 일 4만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복원된 구간은 하천의 자정능력 회복과 악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는 특히 신산업 기반 강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올해 10조 9261억 원보다 1조 3962억 원(12.8%) 증가한 12조 322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반영 내용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설계비 17억 7000만 원 △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 50억 원 △지속가능 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 개발 50억 원 △충남권 AX대전환 10억 원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베드 25억 원 △지능형 센서 스핀-온(Spin-On) 기술 지원 14억 원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구축 운영 13억 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설계비 20억 원 △성거~목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5억 원 △격렬비열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진안군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군은 좌절 대신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서며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춘성 군수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진안군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사업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진안군은 지난 9월부터 전담 TF팀 구성, 사회단체 동참, 범군민 결의대회 개최 등 모든 행정 역량과 지역사회 역량을 한데 모았으며, 그 결과 1차 서류심사에서 전국 12개 군 중 하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종 심사에서는 7개 군만 선정되며 진안군은 아쉽게도 탈락했다. 진안군은 10월 29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 11월 13일 농해수위 예산 증액 의결을 이끌어냈으나,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10개 군만 포함되며 진안군은 제외됐다. 전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 유치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신 군의회,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 포럼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서면 축사를 통해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R&D 및 전문 인력 양성 ▲푸드테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계기로 2025년 부패방지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가청렴도는 단순히 점수와 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범정부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국가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신고자 구조금 확대 지원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APEC 반부패 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5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8월 청렴연수원 내 전담 TF팀을 설치했으며 이재명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지역통계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2월 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25년 하반기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는 중앙-지방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23년 새롭게 구성됐다. 이를 통해, 매년 지역통계를 발굴·확충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전문가 특강 및 데이터로 그리는 지역의 미래 세션,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에서 논의된 각 기관의 우수사례와 아이디어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역단위 데이터와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전 첫 번째 행사인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는 ‘지역통계 정책활용, 통계 기반 서비스 우수사례’를 주제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병무청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사회복무대상(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은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복무기관,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수상 대상은 전국 1만 2천여 개 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5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직원 중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이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이 참석한 표창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71명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대상(大賞) 수상자 1명과 복무 분야별 최우수상 5명 등 1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하여 우수 복무기관 5곳, 우수 복무관리 담당직원 2명 등 총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밖에 수상자들은 지방병무청에서 표창장을 전수할 예정이다. 대상(大賞)을 수상한 정문학교 박준영(26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특수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집해제 이후에도 6개월간 자원봉사자로 남아 학생을 보살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유급 봉사료를 모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순천시가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전남 동부권 최초로 선정되어 3년간 국비 예산 8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순천시가 지속 추진해 온 남해안권 생태경제 전략이 국가적 공감을 얻은 결과로, 순천이 남해안권 스마트 허브 도시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 특성에 맞는 핵심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순천시가 선정된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형으로, 시는 3년간 총사업비 160억원(국비 80억원, 시비 80억원)을 투입해 △시민체감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대자보 서비스 △AI 스마트 생태·안전 서비스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자전거 이용, 재활용 등 시민의 친환경 행동을 데이터화해 통합 리워드로 환산하는 탄소 감축 리워드 서비스와 이동형 캐러밴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테스트베드 등 시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