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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7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알려져 있으며,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과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선보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소개하며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방산수출 전담 조직 신설과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통한 국가안보실의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협력이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장비와
- 주언 기자
- 2023-10-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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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AEA, 오염수 2차 방류 ‘특이사항 없이 진행 중’ 평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주에 개최된 정기 화상회의에서 한-IAEA 정보 메커니즘 이행 내용을 전하며 "IAEA는 상류수조 도장 팽창은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지난 1차 방류 이후 비어있는 K4-B 탱크군에는 아직 4차 방류 대상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교반·순환 및 시료 채취시에 IAEA가 입회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회의를 배석한 채 "국민 우려가 많은 (일본의) 신선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장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정식 수입단계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
- 주언 기자
- 2023-10-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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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배재현 등 3명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사경은 13일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하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고조시켰다"며, "피의자들은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남부지검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는 지난 8월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으나 영장 청구는 피했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은 SM엔터테인트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경쟁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한 것이 관련 조사의 시작이었다.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시도
- 주언 기자
- 2023-10-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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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과 11년째 카톡 특허 분쟁... 새로운 국면 전환, 소송사기로 이어지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2021년 12월, 대법원(2021후10923 등록 무효)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한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 MIU 오준수 대표가 돌파구로 청구한 특허명세서의 정정을 지난 2월 특허심판원이 인정했다. 반면 이에 맞서 청구된 카카오그룹(김범수 전 의장)의 정정 무효심판에 대하여는 지난 7월 기각했다. 기각의 이유는 무효 사유가 없다는 다 아는 사실에 카카오그룹(김범수 전 의장)이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정면으로 반하여 주장만 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송 사기의 성립이 법적 증명으로 인정된 셈이며, 게다가 지난 2021. 8. 24. 판결한 특허법원 사건(2021허1196 등록 무효)의 판단에 위법함이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도 없이 상고를 기각했음이 하급심에서 입증되는 이례적 상황이 성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260(소송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며, 또한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청원 사건(1 AA-2309-0092274)으로 특허청 감사실에 이송된 불성실 변리 행위(거짓된 소 제기) 신고로 그 처벌에 대하여 카카오그룹에 대한 감사가 처리기한을 수차례
- 정언 기자
- 2023-10-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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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연 1만→2만호로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3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을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은 국토부가, 2차 공모에서는 당초 예정된 5000호를 더 늘려 1만 5000호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확대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되어 9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공사비 증액 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공사비 연 3% 초과분의 100%로 조정되며(최소 수익률 내), 소요기간도 고려하여 공모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
- 주언 기자
- 2023-10-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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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팔 사태 대비에 만전 기할 것 지시...”교민 안전 최우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0일(화),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의 서명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주언 기자
- 2023-10-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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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증가 지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의 발생이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해자수와 사망자수가 늘어났다. 2021년과 비교해 2022년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122,713명에서 130,348명으로 7,600여명 증가했다. 사망자수 역시 2,080명에서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감소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사고와 질병으로 나뉘는 산업재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102,278명에서 2022년 107,214명으로 5,000여명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828명에서 874명으로 50여명 늘었다.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20,435명에서 2022년 23,134명으로 3,000여명 늘었고, 사망자수는 1,252명에서 1,349명으로 100여명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은 재해자수 2,300여명, 사망자수 40명 증가, 광업은 재해자수 500여명, 사망자수 백여명 증가, 건설업은 재해자수 1,
- 정언 기자
- 2023-10-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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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신임 스웨덴 한반도특사와 상견례 및 긴밀한 협력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월요일에 피터 셈네비(Peter Semneby) 신임 스웨덴 한반도특사와 만나 상견례를 나누었다. 셈네비 특사는 지난 1988년과 1997년 주북한스웨덴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공유하며, 한반도특사로 임명된 기쁨을 표현하면서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셈네비 특사의 임명을 환영하며, 셈네비 특사의 예멘·리비아 분쟁 담당 특사, 주아프가니스탄대사 등의 다양한 경험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과정에서 스웨덴의 경험과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측은 한국과 스웨덴이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온 데 대한 평가를 내놓았고,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러북 군사협력, 트래비스 킹 이병 귀환, 북한의 인적 교류 재개 등에 대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김 본부장은 스웨덴이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연락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적극
- 주언 기자
- 2023-10-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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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이 이끄는 법안, 중대범죄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 국민 보호 강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인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와 같은 특정중대범죄의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 기존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현행법상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재판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성 폭행 및 강간 사건과 같이 현행법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났지만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사례를 겪으면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6월 16일에 대표발의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
- 주언 기자
- 2023-10-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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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뇌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뇌연구촉진법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 분야의 발전과 함께 뇌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뇌질환 치료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뇌연구와 뇌산업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뇌연구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뇌산업 수요의 급증으로 민간투자 금액은 약 21배 증가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뇌 산업 규모는 1,952억 달러에서 연평균 11.5%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3,61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의약품 개발보다 빠른 기간에 개발 가능하며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뇌연구촉진법은 3세대 치료제 지원을 위해 '뇌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하고, 뇌연구 역량 강화와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 주언 기자
- 2023-10-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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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2차 방류 시작…정부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 진행 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5일, 국무조정실은 “도쿄전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차 방류룰 시작했으며,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한국어 정보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약간의 시차나 내용 구성 등에 있어서 부족함은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장은 “그간 매일 진행해 온 대면 브리핑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개최 주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월요일은 국무1차장, 목요일은 해수부 차관이 브리핑을 주재하고 질의응답을 위한 원안위·식약처·외교부 배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방류 완료, 이상상황 발생 등 주요 계기 시에는 월·목요일이 아니더라도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면 브리핑은 주 2회로 조정하지만,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이나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와 같이 일일 단위로 취합되는 정보는 서면으로 계속 전달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지금까지 설
- 주언 기자
- 2023-10-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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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분야 취업의 요람,한국관광대학교 11월10일(금)부터 수시 2차 모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한국관광대학교(총장 권혁률)의 11월 10일(금)부터 2024학년도 수시 2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시 2차에서는 총 12개 학과, 정원내 179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일반전형은 학생부 100%(전학년 중 최우수 1개 학기 전 과목 평균등급 반영), 특별전형은 학생부 100%에 추가적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관광대학교 항공서비스과 면접준비는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배경지식을 숙지하면 된다. 면접 예상질문이 한국관광대학교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양식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예상 답안을 작성해 볼 것을 추천한다. 면접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27일(월) 13:00부터 24:00이다. 확정된 면접 일자 공지일은 11월 28일(화) 15시이다. 수시 2차 면접일자는 12월 1일 (금)이다. 한국관광대학교는 계열 및 학과와 관계없이 모든 학과와 모든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전형내 세부전형은 복수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일반전형은 출신고교와 상관없이 모든 고교 졸업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전형은 전문(직업)과정(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특기
- 주언 기자
- 2023-10-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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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박진 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막판 교섭위해 프랑스 파리 방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11.28, 프랑스 파리)을 2달 앞두고 9.28일 ~ 29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현지에서의 유치 교섭 현황을 점검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확보를 위한 교섭 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박 장관은 「디미트리 케르켄테츠(Dimitri Kerkentzes)」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과의 만찬을 갖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케르켄테츠 사무총장은 한국의 유치활동을 평가하고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박 장관은 9.29.(금) 7개국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사들과 오찬을 가졌다.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룬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고 참가국
- 주언 기자
- 2023-09-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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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회재 국회의원 부친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김천석씨 별세, 김회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회성·김회필·김회순씨 부친상, 김영신·장미숙·김순영 시부상 =별세: 9월 28일 오전 8시 =빈소: 전남 여수제일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9월 30일 오전 8시 =장지: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산 선영 =연락처: 061-692-4444
- 이성용 기자
- 2023-09-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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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빌인사이드, GCA 2023서 유기농 커피 알리기 나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내 유기농 원두시장의 선두주자 썬빌인사이드(대표 김민선)는 9월 21일(목)부터 24일(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제11회 서울커피앤티페어(COFA)’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썬빌인사이드는 자사의 주력 제품인 유기농A, 유기농B, 유기농블랙 스페셜, 친환경 루왁드립백 등을 선보였다. 특히, 일반 원두와 유기농 원두를 동일가격으로 납품 가능한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유기농 커피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섰다. 썬빌인사이드는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두만을 취급하는 유기농 원두 전문 기업이다. 2003년 설립 이후 다년간의 중개무역을 통해 안정적인 원두 공급망을 구축해 왔으며, 현재 국내 유기농 원두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김민선 썬빌인사이드 대표는 “국내 커피시장은 고성장 중이지만, 유기농 커피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기농 커피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커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가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 주언 기자
- 2023-09-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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