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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은교 영동군의원, “주민숙원사업 외면, 토목사업 치중 지적”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밝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충북 영동군 의회 정은교 의원이 10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영동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자치단체로 주민숙원사업은 외면하면서 토목 및 시설건축 관련 사업 등에 매년 수십억의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됐다”라고 지적했다.

 

영동군이 제292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추경예산이 도마에 올라 향후 철저한 예산심의가 예상된다.

 

정은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제때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우리군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타 지자체로 흡수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 2021년 본예산 중 의회에서 삭감 의결한 예산을 충분한 설명과 대안제시 없이 재상정 했다”라며 “당초 사업과정에서 문제점, 사업변경, 예산증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군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사후에 의회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새로운 정책이나 감소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예산확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심히 걱정”이라며 “관내 각 지역과 여러 민생현장에서 수많은 군민들의 의견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정은교 의원은 주민들과 자주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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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