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2026년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도래하면서 정부는 예년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산업 부문의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과 더불어 전기차 전환 지원 확대 등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관측된다. 환경부는 올해 겨울철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저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기존의 사후 대응 위주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발생원 자체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조치들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내에서는 제철, 발전 등 대규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일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수도권 등 주요 도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더욱 정교화됐다.

산업계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투자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기술 지원 및 자금 보조 없이는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및 수소차 생산 능력을 강화하며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국제 공조의 중요성 또한 다시 부각된다. 지난 2025년 하반기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CAP)'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합의했으며, 2026년부터 시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유입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2024년 대비 5% 추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향후 미세먼지 대처 노력은 세 가지 주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친환경 산업 생태계가 더욱 빠르게 성장하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국민 건강 증진 효과와 더불어 고질적인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동북아시아 지역 내 환경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역내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독자들은 다가오는 2026년 상반기 정부가 발표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평가 보고서'와 한중 환경협력 실무 회담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 이는 향후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국제 공조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