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이 사상 유례없는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꼴찌에 해당하며, 올해는 0.6명대 진입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치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고음으로 풀이된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층, 특히 20대 여성들의 혼인 및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비혼과 무자녀 선택지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는 주거 불안정,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력 단절 우려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미 수백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정책들은 주로 현금성 지원에 집중되었으나, 주거 문제 해결, 안정적인 일자리,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삶의 질 개선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률 둔화와 직결되며,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고령화 사회 심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군 병력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등 안보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결혼이민 비자 요건 완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출산 시 주택 대출 탕감 등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사교육 부담, 여성 경력 단절 문제 등에 대한 구조적 해법 없이는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관측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제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의 역할 증대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