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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민선 8기 공약 평가' 2025 주민배심원단 운영

군민이 직접 참여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평가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덕군은 민선 8기 공약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지난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주민배심원단 3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도 함께 개최했다.

 

주민배심원단 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체감하고 군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약사업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영덕군은 주민배심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개월간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ARS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후보자들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89명 중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했다.

 

이번 주민배심원단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군민이 참여하고 있어 각 연령대를 대변하고 풍부한 논의가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주민배심원단은 영덕군 민선 8기의 공약사업 가운데 지역개발 부문 11개 사업, 문화관광 부문 10개 사업, 농·수·축산 부문 6개 사업, 교육 보건복지 부문 18개 사업, 소통행정 부문 1개 사업 등 총 46건의 사업 중 10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으로 이행 과정부터 결과까지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점검해 지역 모두의 성과로 이룩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며, "거리낌 없는 소통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영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4월에 발표하는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에서 도내 군 단위에선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에서 148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엔 인구구조변화 대응 분야 군부 단위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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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