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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제87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실제 도의원 역할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 배운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9월 20일 본회의장에서 김천 감천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이 각각 의장,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초등학생의 PC방 출입을 허락하자 독도를 지켜야 한다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청소년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표결 그리고 쉬는 시간 핸드폰 사용에 대한 건의안, 아이들 핸드폰 사용시간 정하기에 관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 학생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할 때 많이 긴장됐으나 수업시간에 배운 조례안 처리과정을 직접 겪어보니 의회 기능을 더 잘 알게 됐다며 소감을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부터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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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