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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황우석 전 석좌교수에게 내린 파면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11월 3일 황우석 전(前)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 파면을 취소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것을 두고 황우석 전 교수를 징계할만한 사유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역시 황우석 전 교수가 지난 2004년과 2005년 논문 작성시 성과 때문에 무리하게 서두른 부분도 인정되지만 근본적 책임은 공동 연구자인 미즈메디 병원의 자의적 조작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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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수건강검진 사업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익산 원광대병원을 방문해 특수건강검진 시설·장비와 검진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직접 시·군·구를 방문해야 했고 병원 현장 접수를 하더라도 농업경영체등록증을 통해 등록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 1월말부터는 농업e지 앱을 통한 원스탑 검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경영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검진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검진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여성 전담부서 정규 조직화, 여성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