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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국민권익위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오는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의성읍온누리터 2층 대회의실(의성읍사무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중심의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서비스로 지역 주민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통해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회복지협의회, 국토정보공사, 소비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행정분야를 포함하여 생활법률, 사회복지, 지적측량, 소비자 피해, 서민금융 지원 등 주민의 삶과 연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물가, 가계부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고충이나 생활 불편사항 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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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