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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국민권익위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전국 유일 광역의회 1등급 달성

17개 광역의회 중 1등급은 경북도의회가 유일, 2021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최고등급 경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북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평균(75.9)보다 7.7점 높은 83.6점을 받았으며, 기초의회 75개를 포함한 전체 의회평균(68.5)보다는 무려 15.1점이 높았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의회와 관련 있는 직무 관계자 128명, 단체 및 전문가 68명, 지역주민 3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산출됐다.

 

한편, 경북도의회의 이번 1등급 쾌거는 제12대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배한철 도의장의 강력한 부패방지 의지와 사무처 직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노력의 결과로 알려졌으며,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도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경북도의회의 청렴운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경북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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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