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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2023년 3회 추경 4,706억원 편성

제6호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 및 대구시 편입에 따른 필요경비 반영에 중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군위군은 기정예산 대비 184억원 증액된 4,706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3회 추경은 2회 추경에 비해 4.07%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8억원이 증액된 4,596억원, 특별회계 6억원이 증액된 110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38억원, 특별교부세 22억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9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구시 편입에 따른 필요 경비 및 군민과 밀접한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응급복구비 등 자연재해 복구와 지원에 중점을 뒀다.

 

주요사업으로는 제6회 태풍 카눈 피해 응급복구비 20억원과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보상금 2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1억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4억원, 상수도 관리 사업 및 상수도 시설물 수해복구 20억원 등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추경은 태풍 카눈 피해 응급복구 및 대구시 편입에 따른 필요경비 등 하반기 추진이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한 재해 복구 등 군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9월 4일부터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6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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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