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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경북도와 '2023년 사회조사' 실시

708개 표본가구 대상…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관내 708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1997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정부승인 통계조사로 군민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군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군정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표본가구의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며, 조사항목은 주관적 행복, 소득과 소비, 교육, 주거와 교통 등 총 47개 문항으로 경북도 공통항목 40개와 예천군 특성항목 7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과 가구마다 부여된 개별코드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조사도 병행한다.

 

김덕년 기획예산실장은 "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며 "이번 사회조사가 예천군 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17일 조사요원 14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현장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교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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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