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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2023년 주민제안사업 군민투표' 실시

7월 1일- 14일까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2023년 주민제안사업 군민투표를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투표 대상은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민참여형 사업 37건, 청소년·청년형 사업 3건과 읍면에서 발굴한 읍면참여형 사업 14건으로 총 54건이다.

 

투표는 군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온라인 투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다.

 

이번 투표 대상 사업의 최종 선정은 군민투표(6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투표(4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주민참여형 16.7억 원, 청소년·청년형 3억 원, 읍면참여형 2.18억 원 사업이 선정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군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선정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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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