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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울릉도 안용복기념관에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

도의원 및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 및 집행부 공무원, 취재 기자단 등 170여명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2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울릉군 현지 안용복기념관에서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및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 및 집행부 공무원, 취재 기자단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첫 일정으로 울릉자생식물원에서 울릉군의 현안사업인 울릉공항 건설공사, 울릉일주도로 건설공사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고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안용복기념관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릉군 출신 남진복 의원의 "울릉도 지역현안 관련" 5분 자유발언 등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이후 13일 오전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2일 울릉군 현지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0일은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민생 조례안 등 37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울릉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개막과 함께 경북의 지방분권에 바탕한 균형발전을 현실화 시킬 역사적 출발선에 우뚝 서고자 하는 경상북도의 굳은 의지와 각오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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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