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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10. 5. 4. 국적법이 개정되어 이서약을 하게 되면 ‘외국국적 포기의무’가 면제되는 제도 이다.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해당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는 국적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로 선정한 외국인은 지금까지 총 14명이다.
 
법무부가 개정 국적법에 따라 올해 초에 신설하여 4차례 개최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1. 16.(수) 현재 국내여자프로농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킴벌리 로벌슨(25세)과 여자쇼트트랙 단거리 유망주 대만인 공샹찡(15세)등 9명을 이 위원회에서 우수 외국인재로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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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외교부·보건복지부 노동조합과 상생 협력 맞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보은군은 10일 군청에서 외교부노동조합, 보건복지부노동조합과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 이주연 외교부노조위원장, 정승문 보건복지부노조위원장, 최인성 교육부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기관·단체별 담당자가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부처 노동조합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성장 동력 발굴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세 기관은 앞으로 △청소년 진로 멘토링 및 글로벌 역량 교육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기부 문화 확산 △공동 봉사활동 및 지역공헌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교부노동조합은 보은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교·국제 분야 진로 멘토링을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노동조합은 의료·복지 분야 전문 인력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며 보은군은 사업 운영을 위한 장소 제공과 대상자 모집, 행정 지원을 맡는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중앙부처 노동조합과의 이번 협력은 보은군이 지향하는 ‘상생과 연대의 지역복지 모델’을 실천하는 중요한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