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28(월)～6.1(금)간 유럽을 방문하여, EU 및 주요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5.31(목)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 무역투자 세션과 WTO 통상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글로벌 공조 강화와 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제 개선을 제안하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EU집행위원회, 독일 경제에너지부, 폴란드 기업기술부,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급 면담을 통해 EU집행위원회가 진행중인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였다. 

김 본부장은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EU내 연관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특히, 한국산 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 주력품목(강관류)과 대EU 수출 주력품목(판재류)이 달라 美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행으로 인한 수출 전환 가능성이 희박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장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보다 책임감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인 성과를 위한 다자주의의 토대 개선(Reshaping the foundation of multilateralism for more responsible, effective and inclusive outcomes)'을 주제로 글로벌화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달성 방안에 대해 회원국간 논의하였다.

특히, OECD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무역 규범마련에 기여하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간 규제조화, 기술표준, 상호인정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현종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하여, 미국, EU, 일본, 인도 등 주요국 장관들과 WTO가 직면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최근 하나의 일방적 보호무역조치가 또 다른 보호무역조치들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WTO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분쟁해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WTO 상소기구의 공석*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 이외에도 EU, 캐나다,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대부분 국가들이 상소기구 공석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