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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7. 9. 18.(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 각 부처 담당자 들과 함께 직장어린이집과 여성고용 친화기업을 방문하였다.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서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이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이 이번 현장방문에 합동으로 참여하였다.

부총리와 고용부‧여가부 장관, 복지부‧국토부 차관은 먼저 지자체‧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아침 일찍 등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맞이하고 간식을 배식하는 등 일일 보조보육교사로서 참여한 뒤,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워킹맘 외에도 여성 기업인, 관련 시민단체, 저출산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출산‧여성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원인과 대안에 대해 격의 없는 열린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저출산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아동수당 신설(0~5세 아동, 월 10만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확대(2→3만호), 육아휴직 급여 인상(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40→8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8년 450개소 추가) 등 저출산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재정투입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등 全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이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설치되어 중소기업․저소득 노동자의 수혜 정도가 낮았으며,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장내 보육 수혜를 확대한다면 저출산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 성평등 의식이 정착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부총리는 고용부ㆍ복지부․여가부․금융위 관계자와 함께 여성고용 친화 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신한은행 : 시간선택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를 위한 스마트워킹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족친화기업으로 2013년 인증)을 방문하였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여성인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이진출하고 유리천장을 깨는데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제도와 관행, 문화의 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일ㆍ생활 균형,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주제로 경영진 및 여성근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일ㆍ생활 균형 문화의 정착과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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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