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 활동중 음주 문제

중국 지방정부가 공무 활동중 통쾌하게 마시는 전통을 제지시키고 있다.

12월 4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사이트가 인용한 중국 국가 매체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이 현재 공무활동중 주연 접대와 통음 전통을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방정부들이 이미 공무활동중의 음주를 금지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이에 앞서 전국 범위에서 발포한 떠벌여 먹고 마시는 행위 규제 관리 규정보다 더 엄격하다. 

서부의 신장(新疆)에서는 공산당이 자치구 범위의 모든 공무 접대 중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위가 제공하는 어떠한 술 종류를 마시지 못하며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중 어느 시간에도 음주를 하지 못하게 했다. 외사 접대와 외자 유치 등 특수 상황에서 음주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급 기위(纪委)즉 기검조(纪检组)의 비분을 받아야 한다.

동부 성 안후이(安徽)도 올해 7월 이러한 규정을 출범하고 공무원, 국유기업과 사업단위도 역시 규정을 집행하게 했다.

이러한 조치 효과가 규정 집행상황에 달렸다. 신화사는 현재 각지에서 제도적 약속을 강화하는 외 각급 기검 감찰 부문들이 은밀조사, 감찰 등 방식으로 공무 접대 ‘금주령’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안후이성은 8월 후반 통보에서 ‘술상 업무’를 진행한 간부 67명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 중기위(中纪委)는 국가 식품약품 감독국 관리 총국 응급 관리사(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应急管理司)의 마오전빈(毛振宾) 전 사장이 주연 접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당내 엄중 경고 처분을 받고 직무를 해임당한 사례를 공개했다.

그러나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이전 습관을 고치지 않고 각종 방식으로 변통하면서 저녁시간에 ‘술을 통쾌하게 마시고’있다.

12월 1일 타이완 연합 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대륙 당국은 부패한 풍기를 정돈하기 위해 8항 규정외 최근에는 또 ‘금주령’을 출범하여 공직자들이 공무활동 기간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2월 대륙 당국이 일찍 ‘당정기관 국내 공무 접대 관리 규정’을 발급하여 업무 식사에 일상가정요리를 공급하여 담배와 고급 술을 제공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공무 집행시 점심시간 음주 금지’를 실시했다.

최근간 대륙의 많은 지방들은 더구나 ‘금주령’을 승급하면서 공무 활동기간 일률로 음주를 하지 못하게 끔 규정했다. 

중국 국가 행정학원의 왕위카이(汪玉凯) 교수는 최근간 일부 지구에서 승급판의 ‘금주령’을 추진하는 것은 공직자 음주 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단속이라고 말했다. 지난날 다수 지구들에서는 보편적으로 출근 날 정오에 금주를 집행했는데 현재는 오찬이나 만찬 모두에서 공무활동 혹은 접대에 속하면 모두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왕위카이는 중국 행정기관의 ‘술상에서 사업을 잘 처리할 수 있으며’,’술이 없으면 좌석이 되지 않는다’는 등 장기간 형성된 폐해가 일정한 관성을 가지고 있다며 만일 계속 감독하지 않으면 공무 활동의 먹고 마시는 행위가 쉽게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문에 대한 예산강화로 과학적으로 공금 지출 안배하는 등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境外媒体称，中国地方政府叫停公务宴请豪饮的传统。

据香港《南华早报》网站12月4日报道，国家媒体称，地方政府现在正采取举措，叫停公务宴请豪饮的传统。

据新华社报道，很多地方政府都已经禁止在公务活动中饮酒。

报道称，这些新规比此前在全国范围发布的控制大吃大喝的管理规定更为严格。

在西部的新疆，共产党实施一项规定，要求自治区范围内所有的公务接待，一律不得饮用任何人和任何单位提供的任何酒类——不仅是中午，一天中的任何时间都不得饮酒。因外事接待和招商引资等特殊情况需饮酒的，报本级纪委（纪检组）审核批准。

在东部省份安徽，今年7月也出台了类似规定，不仅公务员，国企和事业单位也要按规定执行。

这些措施效果如何将取决于执行情况。新华社说，目前各地在强化制度刚性约束之外，各级纪检监察部门通过暗访、督察等方式，推进公务接待“禁酒令”落实。

安徽省8月下旬通报称，处理了67名“酒桌办公”的干部。

今年9月，中纪委曝光了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应急管理司原司长毛振宾因违反有关规定接受宴请，在工作日中午饮酒，受到党内严重警告处分，并被免去职务。

但是，新华社报道称，一些干部仍然积习不改，通过种种方式变通，继续在晚上“过酒瘾”。

据台湾联合新闻网12月1日报道，大陆当局为整顿腐败风气，除八项规定外，现还推出“禁酒令”，要求公职人员在公务活动期间不准喝酒。

据新华社报道，2013年12月，大陆当局曾下发《党政机关国内公务接待管理规定》，要求工作餐应当供应家常菜，不得提供香烟和高档酒水。部分地方据此规定“执行公务时午间禁止饮酒”。近期，大陆多个地方更是将“禁酒令”升级，规定公务活动期间一律不准喝酒。

大陆国家行政学院教授汪玉凯表示，近期部分地区推出升级版“禁酒令”，意味着对公职人员饮酒行为约束更为严格。过去多数地区普遍执行的是工作日中午禁酒，现在无论午餐还是晚餐，只要属于公务活动或接待，就不能饮酒。

汪玉凯指出，大陆官场“酒桌上好办事”、“无酒不成席”等长期形成的积弊具有一定惯性，若不持续监督，公款吃喝极易“死灰复燃”。他建议，应进一步强化预算对政府部门的硬约束，科学合理安排公款支出等制度保障。

/人民日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