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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복지부, 의료기기 업체의 편의 제고 위한 통합운영 시범사업 사전 설명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3일(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강당(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연구문헌 등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효율적 지출을 도모(의료법 제53조)

이번 설명회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2월 22일(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동 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 ▲신청방법 ▲시범사업 운영 기간 ▲심사기준 ▲처리기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이 신청자의 편리성 강화 및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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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