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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함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타격은 지역 주민과 관련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
- 곽중희 기자
- 2024-1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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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기후환경부 장관 부총리 격상 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23일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보다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 여름을 강타한 국지성 폭우와 연이은 폭염 등을 언급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및 수산업 피해는 물론 식료품 물가 상승, 인명 및 재산 피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후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
- 곽중희 기자
- 2024-09-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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