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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조례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2만원→5만원으로 부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북구보건소는 오는 3월 27일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대구북구보건소는 지난해 9월 27일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기존 2만원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5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현재 조례로 지정된 북구 금연구역으로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공개공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등 총 759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과태료 인상에 대해 홈페이지, 현수막, 전단지 배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고, 현장 적발 중심의 흡연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숙 북구보건소장은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구역 내 반복 흡연행위가 감소되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홍종오 기자
- 2025-03-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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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안 돼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가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완산구는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중 평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사항이 담긴 포스터와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포스터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근 벽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방송 협조 및 전단지 비치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구는 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와 함께 기관 등에 방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 이중주차해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병수 완
- 권오연 기자
- 2021-11-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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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종봉 기자 | 여수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사용 기간, 용도, 면적에 의해 산정한다. 시는 5명의 실태조사원을 고용해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초 부과할 방침이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부과대상 시설물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기, 수도 사용량 등 증빙자료를 교통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앞서 여수시는 작년에 791개소 시설물 소유자에게 6억 5천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종봉 기자
- 2021-07-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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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8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