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5년간 총 506억 잘못 지급…83,590건에 달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금액이 506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급 건수는 83,590건에 달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 7,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 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등에 발생한다.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을 살펴보면, ▲2017년 110억 7,800만원 ▲2018년 92억 3,300만원 ▲2019년 117억 2,300만원 ▲2020년 113억 1,600만원 ▲2021년 6월 73억 2,500만원이었다. 과오급 지급 건수는 ▲2017년 25,279건 ▲2018년 18,818건 ▲2019년 14,796건 ▲2020년 16,389건 ▲2021년 6월 8,308건으로 2019년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 중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

• 이수준 기자
• 2021-09-22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