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글로벌 대기업들이 화려하게 선언했던 'ESG 골든타임'인 2025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특히 환경(E) 분야의 핵심이었던 '플라스틱 감축'과 '탄소 중립' 목표가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글로벌 소비재 기업 10곳 중 7곳은 2025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재활용 플라스틱 전환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재활용 인프라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홍보 효과만을 노린 '그린워싱(위장 환경 주의)'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ESG 경영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생성형 AI 가동에 필수적인 거대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 블랙홀'로 변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일부 기업은 가동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이라는 고육지책까지 꺼내 들었다. 월가의 한 ESG 수석 분석가는 "이제 시장은 기업들의 화려한 구호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 5배 배상… 언론계, "위헌적 법안" 강력 반발 국회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여당과 언론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정보 확산 속도 비례한 규제 강화… "사회적 비용 줄일 것"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허위 사실 유포나 개인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존 법규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허위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이 꿈꾸는 미래상이 30년 만에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과거 압축성장기부터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경제적 풍요’라는 가치 대신 ‘성숙한 민주주의’가 한국인이 가장 갈망하는 국가적 지향점으로 등극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발표한 ‘202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1996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1위를 지켜온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처음으로 앞지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사회적 공정성과 시민 의식의 성숙도를 국가 발전의 핵심 척도로 삼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또한, 최근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체감한 국민 정서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도 뚜렷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거셌다. 응답자의 74.2%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식당 및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 현장 혼란을 이유로 유예되었던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더 강력한 형태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전 세계적인 탈플라스틱 흐름에 발맞춰 더 이상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며,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와 더불어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현재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안(PPWR)을 도입하며 환경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다회용기 세척 시설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2명이 결국 사망자로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는 2022년 1월 6명의 인명 피해를 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안전불감증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도 전에 또다시 대형 인재(人災)가 발생하자, 당국은 수사 강도를 높여 광주시와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무리한 공법'과 '무경험 업체 선정'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도서관은 기둥 간격이 48m에 달하는 특수 공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법 시공 경험이 전무한 업체가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당시, 콘크리트 양생 기간 미준수와 지지대 임의 해체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도서관 붕괴 역시 시공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한 무리수가 낳은 참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붕괴 현장을 찾아 "광주시는 화정동 붕괴 사고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20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최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원화 약세 현상에 대해 강력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을 위협하며 16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외환 당국이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원은 최근 고공행진 중인 환율 상황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연동된 원화 가치 하락 속도가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급락하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 외환 당국의 개입 없이는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원화 약세(환율 상승)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기업에 호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다르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과도한 환율 상승은 원자재 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세계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기업들의 탄소 중립(Net-Zero) 전환 목표 달성이라는 막대한 비용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격 인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생산 효율성과 저렴한 노동력에 초점을 맞췄던 공급망이 이제는 환경 규제 준수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라는 고비용 구조로 재편되면서, 이 비용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 상승은 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해운·운송 부문의 ‘저탄소 의무화’ 충격파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90%를 담당하는 해운 및 물류업계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 등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사들은 기존 고유황 연료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대안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의 교체나 기존 선박의 개조에 막대한 초기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친환경 연료 자체가 기존 화석 연료 대비 생산 비용이 높고 인프라가 미비하여 운송 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6주간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되며 각종 경제 지표 발표가 재개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50대 50’의 엇갈린 전망 속에 흔들리고 있다. 국제통신사 로이터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연내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약 50%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연준 내부의 신중론이 더욱 강해지면서 시점과 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 연준, “지표 신뢰도 회복 우선”…속도 조절 기류셧다운 영향으로 일부 지표가 지연·왜곡되며 정책 판단의 근거가 약해졌던 만큼, 연준은 ‘지표 기반 판단’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섣부른 결정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노동시장 냉각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점,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신중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 국제 유가 하락·달러 약세…정책 불확실성 반영시장에서는 연준의 불확실한 신호가 곧바로 거래 동향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OPEC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잉여 생산량을 나란히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달러 역시 유로·위안화 대비 약세를 보이며 외환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