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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후 ) 사법부 문서가 '탈취의 도구'가 되었나… 반포 사우나 116억 원대 사법 카르텔 의혹의 실체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서울 반포동의 한 대형 사우나 영업장을 둘러싼 해묵은 분쟁이 단순한 민사 갈등의 벽을 넘어,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적 사법 왜곡'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장문순 씨가 최근 국가수사본부에 전·현직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116억 원대 재산권 탈취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본지는 이 사건이 지닌 사법 카르텔의 정황과 그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 씨는 당시 반포동 소재 사우나를 인수해 수억 원의 시설 투자를 거쳐 영업을 정상화했으나, 2012년 무렵 건물주 측이 용역을 동원해 영업장을 점거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장 씨 측은 당시 정식 명도소송도, 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고 주장한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이 과정에 사법부의 공적 문서가 동원됐다는 의혹이다. 장 씨 측 고소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가 존재하지도 않던 내용을 '경정결정'이라는 형식을 빌려 조정조서에 덧붙임으로써 마치 적법한 집행 권원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