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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 입법으로 중국어선에 대한 ‘무책 발포’ 허가하기로


 중국어선

최신 소식에 따르면 한국은 근 3.1억 위안 인민폐나 되는 거액의 자금 지급으로 신형 드론과 인공 어초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 외 한국 국회도 입법을 통해‘무책 발포’를 허가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활동이 빈번해지는‘불법’중국 대륙 어선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12월 21일 한국 선구 경제보를 인용한 타이완 중스 전자보(中时电子报) 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민안전처 해양경비 안전 본부는 12월 20일 475억 원(2.7억 위안 인민폐) 지급으로 드론을 구입하여 중국 대륙 어선을 대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부문은 이에 앞서 12월 1일 전문 구입팀을 설립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경이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은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중형, 대형 드론으로서 적외선 카메라, 어선 식별기 등 하이테크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2017년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유의 소형 드론은 도태되게 된다. 

그리고 동아일보를 인용한 타이완 중스 전자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인천은 올해 옹진군 옹진군, 대청도 해역에 100억 원(5천만 위안 인민폐)를 투입하여 인공 어초를 설치한후 내년에 또 70억 원(4천만 위안 인민폐)를 더 투입하게 된다. 현지 관리는 증설을 계획하는 어초는 일반적 어초에 비해 더 크고 더 무거우며 위에 또 갈고리를 설치하여 중국 대륙 어선의 그물을 찢는 기능을 구비하게 된다.

다른 방면 한국 집정당 새누리당도 12월 17일 국회에서 제기한 제안으로 한국 해안 경비대가 불법 어선을 타격할때 그들이 법률이 규정한 범외내 무력을 사용하며 빠른 시간에 ‘무책 발포’를 하게 한다.

새누리당에 제출한 수정안에 따르면 만일 배가 세번 명령을 듣지않고 어로를 중지하지 않거나 어로 구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해안 경위대의 발포를 허가하게 된다.


 台媒称,据最新消息指出,韩国计划拨款约合近3.1亿元人民币的巨资,用于设置新型无人机与人工渔礁。此外,韩国国会也提案立法允许“无责开火”,这些都是为了打击活动趋于频繁的“非法”中国大陆渔船。

据台湾《中时电子报》网站12月21日引述韩媒《先驱经济报》报道,韩国国民安全处海洋警备安全本部于12月20日宣布,将拨款475亿韩元(约合人民币2.7亿元——本网注)采购无人机以应对中国大陆渔船,而该单位早先于12月1日成立专购工作组进行调查。

据了解,韩国海警此次欲添购的是能不受天气影响的中大型无人机,配备有红外线摄影机、渔船识别器等高科技设备,计划2017年就可以投入使用,而现有的小型无人机也将被淘汰。

台湾《中时电子报》网站还引述《东亚日报》报道称,韩国仁川继今年在瓮津郡延坪岛、大青岛海域投入100亿韩元(约合人民币5000万元——本网注)设置人工鱼礁后,明年也将再追加70亿韩元(约合人民币4000万元——本网注)。当地官员表示,计划增设的鱼礁比一般的更大、更重,而且上面还附挂钩,具撕破中国大陆渔船渔网的功能。

另一方面,韩国执政党新国家党也在17日于国会提案,韩国海岸警卫队在打击非法捕鱼时,只要他们在法律规定范围内使用武力,可能很快就可以“无责开火”。根据新国家党提交的修正案,如果一艘船三次不遵守命令停止(捕捞)或撤离某一区域,海岸警卫队将允许开火。

/中国经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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