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조선)을 가장 중요한 돈 세척 주목대상으로 지목
6월 1일 중신사(中新社) 보도에 따르면 당지시간으로 6월 1일 미국 재정부는 ‘유에스에이 패트리엇 액트(USA PATRIOT Act,애국법)’ 제311조에 근거하여 북한(조선)을 ‘가장 중요한 돈 세척 주목’대상으로 지목하며 미국 금융기구들이 북한금융기구를 위한 대리 계좌개설 혹은 거래를 금지한다고 선포했다.
이 조치의 목적은 북한 금융업을 진일보 고립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2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북제재 확대 법안에 대한 서명으로 북한이 올해 이래 진행한 핵실험과 미사일기술 발사활동을 징벌했다.
법안 중 한 가지 내용은 재정부가 180일내 북한이 ‘가장 중요한 돈세척 주목’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여부를 판정하게 했다.
재정부는 이날 북한을 ‘가장 중요한 돈 세척 주목’대상으로 인정하고 금융 범죄집법 네트워크를 통해 법규 제정 제안공고를 발포했으며 특별조치를 통해 북한과 국제 금융시스템간의 연계를 진일보 고립시킬 것을 제의했다. 그리고 미국 금융 기구들이 북한 금융 기구를 위해 대리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리 계좌를 통해 북한 금융기구를 위한 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재정부는 북한에 제311조목을 적용한 이유는 이 나라가 국유 금융기구와 허울회사를 이용한 금융거래로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기술 확산과 발전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반세척과 테러주의 융자타격 차원의 감독을 접수하지 않았거나 매우 적게 접수했다.
현재 미국 법률은 이미 미국 금융기구들이 북한 금융기구와 직접 혹은 간접적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만일 ‘법규 제정 제안 공고’가 실시되면 재정부는 미국 금융기구가 ‘그 외의 의무조사 조치’를 통해 북한은행기구의 ‘부적당’,‘비직접’ 방식으로 미국 대리 계좌에 진이비하는 행동을 방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제3국 은행대리 계좌를 통해 북한 금융기구와 거래를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재정부의 테러방지와 금융 정보 사무 담당의 주빈 차관은 6월 1일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해 선명한 위협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행동은 미국측이 북한 은행업 관계를 차단을 위해 내 디딘 새로운 걸음이며 외국 정부와 금융기구들이 비슷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그가 말했다.
한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5월 31일 미사일을 하나 발사했는데 추측에 따르면 발사사 성공하지 못했다. 어네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5월 31일 미군 전략사령부 시스템은 북한이 한 차례 실패를 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북미 방공사령부는 이 시험 발사가 미국에 대해 위협을 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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