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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 행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안전관리·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 등에서 높은 평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건축 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건축 행정평가는 국토교통부가 1999년부터 매년 지자체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점검하고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 행정 절차의 합리성과 건축 관련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 행정 개선 노력 등 건축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는 그동안 건축 행정의 발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매년 건축 행정 추진사항의 지도·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행정 신뢰성을 높여왔고, 그 결과 건축 행정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5개, 기초 226개) 중 일반 부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 안전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으로 시민 안전과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 행정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고, 또 구 건축물 카드 대장의 전산화를 통해 문서의 보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를 위한 건축물 카드 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건축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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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